일본의 훈장

3. 서훈 절차

서훈은 ‘훈장 수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116] 서훈 후보자는 만 70세 이상 등의 형식적 요건 외에 ‘국가 또는 공공에 대한 공로’ 내용과 상벌 기록 등의 조사를 받는다. 이 조사는 철저하게 진행되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형벌 유무는 물론 파산 선고, 파산 절차 개시 결정 유무 등도 조사 대상이다.

서훈은 춘추 서훈, 위험 업무 종사자 서훈, 고령자 서훈, 사망 서훈, 외국인 서훈으로 구분된다.^[116] 각 서훈에 대해서는 관보의 ‘서위, 서훈’ 항에 수상자 이름과 서훈된 훈장이 게재된다. 또한 춘추 서훈, 위험 업무 종사자 서훈, 문화훈장 서훈은 많은 신문에서 수상자 이름 등을 보도한다.

3. 1. 춘추서훈

3. 2. 위험업무 종사자 서훈

3. 3. 고령자 서훈

3. 4. 사망 서훈

3. 5. 외국인 서훈

3. 6. 선발

3. 7. 박탈

4. 역사

일본의 훈장은 개인의 공적을 국가가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메이지 시대에 제정되었다.^[1] 훈장 수여는 일본 천황의 헌법상 권한 중 하나이며, 일본 내각의 조언을 받아 수행된다.^[3] 내각부 훈장국은 훈장 수여에 관한 행정 업무와 훈장 제도 연구 및 계획을 담당한다.^[2]

4. 1. 막부 말기

4. 2. 서훈 제도의 창설 (메이지 시대)

4. 3. 제도의 확충

4. 4. 제도의 정지와 재개

4. 5. 제도의 현대화

5. 훈장과 관련된 법적 문제

일본의 훈장 제도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간주되는 태정관포고, 칙령)과 내각부령(내각부령으로 간주되는 태정관달, 각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현재 22가지 종류가 존재하는 훈장^[111]은 1875년 태정관포고 제54호 ‘훈장제정에 관한 건’^[112], 1877년 태정관달 제97호 ‘대훈위 국화 대수장과 부장식에 대한 건’^[113], 1888년 칙령 제1호 ‘보관장과 대훈위 국화장경식에 대한 건’^[114], 1937년 쇼화 12년 칙령 제9호 ‘문화훈장령’^[115]을 마지막으로 정해져 있다.

훈장을 수여한 후 '사형, 징역 또는 무기 약 3년 이상의 금고'에 처해지는 등 훈장박탈령(메이지 41년 칙령 제291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훈장을 박탈한다. 이 법령은 법령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동안은 훈장을 착용할 수 없는 것 등의 절차도 정한다.

5. 1. 근거법 부재

5. 2. 훈장 박탈령

6. 훈장과 연금

메이지 정부는 1877년(메이지 10년) 7월 25일, '''훈등 연금령'''(욱일장 연금)을 제정하여, 훈등을 받은 사람에게 종신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894년(메이지 27년)에는 금계 훈장 수훈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금계 훈장 연금령'''(메이지 27년 칙령 제173호)을 공포했다. 1915년(다이쇼 4년)에는 훈1등 욱일동화대수장 수훈자 중 특히 뛰어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도 1500엔의 종신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 악화 등으로 1941년(쇼와 16년)에 훈등 연금과 금계 훈장 연금이 모두 폐지되어 이후 수훈자에게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1945년(쇼와 20년) 12월 말일을 기해, 그때까지 지급되었던 훈장 연금(훈등 연금 및 금계 훈장 연금)도 모두 폐지되었다.^[102][103]

1951년(쇼와 26년) '''문화공로자 연금법'''(쇼와 26년 법률 제125호)이 공포·시행되어, "문화 향상 발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인 문화공로자에게 연액 350만엔(헤이세이 22년도 현재. 규정의 최신 개정은 1982년(쇼와 57년).)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한편, "문화훈장 수훈 후보자 추천 요강"^[107]에 따르면, 문화훈장 수훈 후보자는 문부과학대신이 "문화 발전에 훈적이 탁월한 자를 ''문화공로자 중에서'' 선고"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추천한다.

훈장에 연금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제도는 훈장과 연금을 직접 연결시키지 않는다.^[108] 따라서 훈장을 수여할 때 금품이나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훈장 수훈자는 문화공로자 중에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므로 문화공로자로서의 연금은 지급받게 된다. 정부 견해에 따르면 문화훈장과 문화공로자는 별도 제도로 운용되기 때문에 일본국 헌법 제14조 3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109] 그러나 문화공로자 지위 자체가 영전이며 연금 자체가 영전에 따르는 특권이라면 합헌성 문제가 남는다.^[108] 헌법학상으로는 공적을 표창하는 데 상응하는 한도 내라면 법의 평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110]

7. 기타 영전

포장, 상배, 위계 등이 훈장 외에 일본의 영전에 포함된다.^[1]

• 포장
• 상배
• 위계

참조

_[1] 서적 日本の勲章-日本の表彰制度 Daiichi Hoki Publishing 1965-01
_[2] 웹사이트 Decorations and Medals in Japan - Cabinet Office Home Page https://www8.cao.go.[...] 2022-08-20
_[3] 간행물 Decorations and medals: Praising the glory https://www.cao.go.j[...] Cabinet Office
_[4] 간행물 Decorations and medals: Praising the glory https://www.cao.go.j[...] Cabinet Office
_[5] 웹사이트 Supreme Orders of the Chrysanthemum https://www8.cao.go.[...]
_[6] 웹사이트 Japan honors ex-PM Abe with highest decoration, wake held in Tokyo https://english.kyod[...]
_[7] 문서 Grand Cordon of the Order of the Paulownia Flowers https://www8.cao.go.[...]
_[8] 문서 Orders of the Rising Sun https://www8.cao.go.[...]
_[9] 간행물 Decorations and medals: Praising the glory https://www.cao.go.j[...] Cabinet Office
_[10] 웹사이트 勲章の種類及び授与対象 : 日本の勲章・褒章 - 内閣府 https://www8.cao.go.[...] 2022-09-03
_[11] 웹사이트 勲章及び褒章の英訳名 : 日本の勲章・褒章 - 内閣府 https://www8.cao.go.[...] 2022-09-03
_[12] 서적 Medals and honours Jiji Gahosha 2007
_[13] 웹사이트 勲章の種類及び授与対象 https://www8.cao.go.[...]
_[14] 간행물 Decorations and medals: Praising the glory https://www.cao.go.j[...] Cabinet Office
_[15] 문서 The highest Japanese decoration, the Order of the Chrysanthemum, has not been conferred upon a living Japanese national who is not a member of the Imperial Family since 1997, when former Prime Minister [[Yasuhiro Nakasone]] was decorated with the Grand Cordon of the Order.
_[16] 웹사이트 春秋叙勲受章者数（勲章別、年別、春秋別）（平成15年～） https://www8.cao.go.[...] 2016-03-12
_[17] 웹사이트 English translations of Orders and Honours https://web.archive.[...]
_[18] 웹사이트 English translations of Orders and Honours https://web.archive.[...]
_[19] 문서 岩倉・藤樫 第1章
_[20] 문서 造幣局百年史 p 101
_[21] 문서 1975年（昭和50年）6月5日、第75回国会衆議院決算委員会、原茂議員に対する秋山進総理府賞勲局長答弁。
_[22] 서적 憲法（新版） 弘文堂 1990
_[23] 문서 勲章の種類及び授与対象 https://www8.cao.go.[...] 内閣府賞勲局
_[24] 문서 勲章の授与基準 https://www8.cao.go.[...] 2003-05-20
_[25] 문서 我が国の勲章の種類（宝冠章） https://www8.cao.go.[...] 内閣府賞勲局
_[26] 문서 勲章・褒章制度の概要 https://www8.cao.go.[...] 内閣府賞勲局
_[27] 문서 勲章及び文化勲章各受章者の選考手続 https://www8.cao.go.[...] 1978-06-20
_[28] 문서 春秋叙勲候補者推薦要綱 https://www8.cao.go.[...] 2003-05-20
_[29] 문서 危険業務従事者叙勲受章者の選考手続について https://www8.cao.go.[...] 2003-05-20
_[30] 문서 「国の栄典及び表彰等の上申要領について（通達）」 http://www.clearing.[...]
_[31] 문서 「春秋叙勲候補者推薦要綱」、「春秋外国人叙勲候補者推薦要綱」、「文化勲章受章候補者推薦要綱」の各要綱
_[32] 웹사이트 秋の叙勲、4000人余に 旭日大綬章に奥田碩さんら http://www.asahi.com[...] 2008-11-03
_[33] 문서 「危険業務従事者叙勲受章者の選考手続について」 https://www8.cao.go.[...] 内閣府賞勲局 2003-05-20
_[34] 문서 「春秋叙勲の候補者としてふさわしい者の推薦（一般推薦）について」 https://www8.cao.go.[...] 内閣府賞勲局
_[35] 문서 取り消しのこと
_[36] 문서 着用のこと
_[37] 문서 佐藤 p 52
_[38] 문서 毎日新聞社 p 81
_[39] 문서 Médaille。フランス語でメダルの意、メダイルとも。
_[40] 문서 題名がないため、件名で呼ばれる。賞牌従軍牌制定ノ件は翌1874年（明治9年）施行の太政官布告（明治9年太政官布告第141号）による改正後は'''勲章従軍記章制定ノ件'''と呼ばれ、さらに2003年（平成15年）5月1日施行の政令（平成14年政令第277号）による改正後は'''勲章制定ノ件'''と呼ばれる。
_[41] 문서 上位から順に旭日大綬章、旭日重光章、旭日中綬章、旭日小綬章、双光旭日章、単光旭日章、青色桐葉章、白色桐葉章の8種。
_[42] 문서 現在の制式は、各種勲章及び大勲位菊花章頸飾の制式及び形状を定める内閣府令（平成15年内閣府令第54号）に定められる。
_[43] 문서 1878年（明治11年）3月、長官を総裁、副長官を副総裁と改称（明治11年太政官達第8号）。
_[44] 문서 菊花大綬章と菊花章の制式は、翌1877年（明治10年）の太政官達（明治10年太政官達第97号）により定められた。後に菊花章は、菊花大綬章の副章とされた。
_[45] 문서 金鵄勲章は日本国憲法の施行に伴い1947年（昭和22年）に廃止された
_[46] 문서 「官吏任用叙級令施行に伴ふ官吏に対する叙位及び叙勲並びに貴族院及び衆議院の議長、副議長、議員又は市町村長及び市町村助役に対する叙勲の取扱に関する件」 https://ndlsearch.nd[...] 国立国会図書館 1946-05-03
_[47] 문서 「栄典制度改革に関する閣議決定の一」 https://ndlsearch.nd[...] 国立国会図書館 1948-02-07
_[48] 문서 「生存者に対する叙勲の取扱に関する件」 https://ndlsearch.nd[...] 国立国会図書館 1953-09-18
_[49] 서적 勲章と褒章 時事画報社 2007
_[50] 문서 「臨時栄典制度審議会の設置について」 https://ndlsearch.nd[...] 国立国会図書館 1955-12-13
_[51] 문서 それぞれ、第2回国会の閣法第118号（1948年（昭和23年）6月提出）、第15回国会の閣法第33号（1952年（昭和27年）12月提出）、第24回国会の閣法第160号（1956年（昭和31年）4月提出）のいずれも内閣が提出した「栄典法案」である。
_[52] 문서 「生存者叙勲の開始について」 https://ndlsearch.nd[...] 国立国会図書館 1963-07-12
_[53] 문서 「叙勲基準」 https://www8.cao.go.[...] 栄典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懇談会「栄典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論点の整理」資料 1964-04-21
_[54] 문서 このとき暫定的に設定された70歳以上という年齢要件はその後の春秋叙勲の原則となり、現行の春秋叙勲候補者推薦要綱（2003年（平成15年）5月16日内閣総理大臣決定、同5月20日20日閣議報告）に引き継がれている。なお、危険業務従事者叙勲については原則として55歳以上とされる。
_[55] 서적 憲法（新版） 弘文堂 1990
_[56] 문서 宮沢俊義・芦部信喜補訂『全訂 日本国憲法』572頁以下、清宮四郎『憲法 I 〔第3版〕』429頁、佐藤幸治『憲法〔第3版〕』146頁以下、野中俊彦＝中村睦男＝高橋和之＝高見勝利『憲法II〔第4版〕』202頁（高橋和之執筆部分）
_[57] 문서 なお、外国勲章佩用願規則（明治18年太政官布告第35号）については、法務省の現行日本法規・議院法制局の現行法規総覧・国会図書館の日本法令索引のいずれも同旨の理由により失効したものとして扱っている。
_[58] 문서 これは、12月8日の自民党内閣部会において、亀井静香政務調査会長が「21世紀を迎えるに当り、栄典制度を新しい時代にふさわしいものとするため抜本的な検討を加えるべき」と指示したことを受けたものである。
_[59] 문서 勲章制定の件には「勲等」の2文字は残っており、概念としてはなお存続している。詳細は勲等参照。
_[60] 문서 鈕のデザインは等級によって変えられ、旭日小綬章・瑞宝小綬章以上が五七の桐花、旭日双光章・旭日単光章・瑞宝双光章・瑞宝単光章が五三の桐花である。
_[61] 문서 所管の法令等 https://www8.cao.go.[...] 内閣府
_[62] 문서 栄典に関する資料集・関係法令 https://www8.cao.go.[...] 内閣府
_[63] 문서 「象徴天皇制に関する基礎的資料」（衆憲資第13号） https://www.shugiin.[...] 衆議院憲法調査会事務局 2003-02
_[64] 뉴스 明治19年10月25日付官報 https://ndldc.ndl.go[...] 2013-03-29
_[65] 뉴스 東京帝宮」ではなく「宮城」に改める 1936-05-31
_[66] 뉴스 東日本大震災:叙勲・褒章、初の延期 内閣府「5月下旬までに結論」 http://mainichi.jp/s[...] 2011-04-11
_[67] 뉴스 平成23年春の叙勲 大綬章等勲章親授式・重光章等勲章伝達式 https://www8.cao.go.[...] 2011-07-21
_[68] 뉴스 平成23年春の叙勲等 https://www8.cao.go.[...] 2011-07-21
_[69] 뉴스 時代の変化に対応した栄典の授与に関する有識者懇談会情報一覧 https://www8.cao.go.[...] 2019-08-15
_[70] 뉴스 時代の変化に対応した栄典の授与に関する有識者懇談会の開催について（平成28年1月7日内閣官房長官決定） https://www8.cao.go.[...] 2019-08-15
_[71] 뉴스 栄典授与の中期重点方針 https://www8.cao.go.[...] 2016-09-16
_[72] 뉴스 令和元年春の叙勲等 https://www8.cao.go.[...] 2019-05-21
_[73] 뉴스 内閣官房長官会見・平成31年2月26日（火）午前 https://www.kantei.g[...] 2019-02-26
_[74] 웹사이트 勲章及び褒章の英訳名 https://www8.cao.go.[...] 内閣府賞勲局
_[75] 웹사이트 勲章、記章、褒章等の授与及び伝達式例 https://ndlsearch.nd[...] 1963-07-07
_[76] 웹사이트 勲章、記章、褒章等の授与及び伝達式例 https://www8.cao.go.[...] 2006-10-18
_[77] 서적 勲章 知られざる素顔 岩波新書 2011
_[78] 웹사이트 内閣官房長官記者会見　令和元年5月1日（水）午前 https://www.kantei.g[...] 2019-05
_[79] 뉴스 天皇陛下に大勲位菊花章頸飾など3勲章お渡しへ https://www.yomiuri.[...] 2019-05-01
_[80] 문서 前述の通り、日本初の勲章授章者も[[有栖川宮幟仁親王]]ら、7名の皇族であった。1875年（明治8年）末、初の賞牌授与式が[[宮中三殿|宮中神殿]]で挙行され、明治天皇が勲章を着用し、有栖川宮らに勲一等旭日章が授与された。
_[81] 웹사이트 春秋叙勲受章者数（平成15年秋～平成6年春） https://www8.cao.go.[...] 2024-04
_[82] 웹사이트 杯の授与対象 https://www8.cao.go.[...] 2014
_[83] 웹사이트 危険業務従事者叙勲受章者数（年別、分野別）（平成15年～） https://www8.cao.go.[...] 2012-11
_[84] 웹사이트 文化勲章受章者一覧（平成15年～） https://www8.cao.go.[...] 2012-11
_[85] PDF ズデニェク・トーマ氏（Mr. Zdeněk Thoma） https://www.cz.emb-j[...] 在チェコ日本国大使館 2019-08-02
_[86] 웹사이트 勲章等を紛失された方へ https://www8.cao.go.[...] 2011
_[87] 웹사이트 山武市が叙勲「勲章」を紛失 「勲記」再発行されず 市長、教育長ら遺族に謝罪 https://www.chibanip[...] 2024-05-29
_[88] 웹사이트 現在製造している勲章・褒章 https://www.mint.go.[...] 独立行政法人造幣局
_[89] 뉴스 のろいの声揚る 天岡氏の勲記署名 在職中の分約2万人 勲章も今後は造幣局で製作 朝日新聞東京本社 1929-09-15
_[90] 간행물 勲章と歩んだ40年 大蔵省 1979-03-10
_[91] 문서 『造幣局125年史』p. 81
_[92] PDF 項目別評価シート http://www.mint.go.j[...] 独立行政法人造幣局
_[93] 웹사이트 職員採用に関するQ&A https://www.mint.go.[...] 造幣局 2019-08-14
_[94] 서적 勲章・褒章新栄典制度事典 受章者の心得 日本叙勲者顕彰協会 2009-04-01
_[95] 간행물 叙位・叙勲 1970-11-04
_[96] 서적 新版 勲章と褒章 全国官報販売協同組合 2014
_[97] 웹사이트 勲章・褒章の製造：勲章の製造工程（その1） http://www.mint.go.j[...]
_[97] 웹사이트 勲章・褒章の製造：勲章の製造工程（その2） http://www.mint.go.j[...] 独立行政法人造幣局
_[98] PDF 略小勲章の一覧 https://www.mint.go.[...]
_[99] 서적 勲章ものがたり 栄典への道
_[100] PDF 略綬略章着用規程 https://www8.cao.go.[...] 内閣府 2019-08-06
_[101] 웹사이트 独立行政法人 造幣局 : 略小勲章 https://www.mint.go.[...]
_[102] 문서 制定時の額は、一等から四等は廃止時と同じ、五等は上限120円・下限100円、以下、六等は上限84円・下限70円、七等は上限60円・下限46円、八等は上限36円・下限24円であった。
_[103] 문서 制定時の額は、功一級900円、功二級650円、功三級400円、功四級210円、功五級140円、功六級90円、功七級65円であった。
_[104] 웹사이트 旧勲章年金受給者に関する特別措置法 https://www.shugiin.[...] 衆議院 2019-08-02
_[105] 문서 旧勲章年金受給者に関する特別措置法は中央省庁等改革関係法施行法（平成11年法律第160号）77条23号により、[[2001年]]（平成13年）[[1月6日]]をもって廃止されている。
_[106] 기타 1964年（昭和39年）2月21日の参議院本会議における、伊藤顕道議員の質問に対する池田勇人内閣総理大臣の答弁
_[107] PDF 文化勲章受章候補者推薦要綱 https://www8.cao.go.[...] 내각부 상훈국 2000-12-28
_[108] 서적 헌법(신판) 弘文堂
_[109] 기타 1953년（昭和28年）2月20日の衆議院内閣委員会における、笹森順造議員の質問に対する村田八千穂内閣総理大臣官房賞勲部長の答弁等
_[110] 서적 헌법(신판) 弘文堂
_[111] 웹사이트 훈장의 종류 및 수여 대상 http://www8.cao.go.j[...] 내각부 상훈국
_[112] 문서 훈장제정노건
_[113] 문서 대훈위국화대수장급부장제식노건
_[114] 문서 보관장급대훈위국화장경식니관스루건
_[115] 문서 문화훈장령
_[116] 웹사이트 훈장 수여 기준 http://www8.cao.go.j[...] 2003-05-20